마은혁(법조인)나이 프로필 고향 실체 성향 논란 인민노련 재산 부인 아들

마은혁 프로필

출생 : 1967년 9월 27일(61세)

고향 :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학력 : 서울대학교사범부속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정치학 / 학사)

병역(군대) :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가족 : 아들

 

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회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마은혁 부장 판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에서 5남 2녀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부속고등학교를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를 졸업한후, 1984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병장으로 만기전역, 1987년에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후 2000년에 제29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후,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고 법관이 되었습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부인과 사별하였고, 슬하에는 아들 한명이 있느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성향, 논란

마은혁 부장판사는 과거 진보 성향의 故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노회찬이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노회찬 마들 연구소의 출판기념에 마은혁이 30만원을 기부하여,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연의 차원에서 후원한것이라 해명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징계할 사안은 아니고 구두로 경고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은혁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법률 해석과 판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모임으로, 일부에서는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모인 집단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마은혁은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당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하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의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란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종한다고 밝히고 결정문을 살펴본 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되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절차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은혁 재산

마은혁 판사의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총 15억 551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재산 신고중 예금이 7억 2570만원, 경기 과천시 중앙동 임채차 계약 5억3천만원과 경기 과천시 토지, 고향인 강원도 토지등이 있으며,

 

로스쿨에 재학중인 아들은 6119만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중 예금이 5817만원, 충청북도 청주시 임대차 계약 300만원과 증원1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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