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나이 프로필 임기 탄핵 서명 재산 종교 가족 부인 자녀 아들 딸

조희대 프로필

출생 : 1957년 6월 6일(67세)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본관 : 창녕 조씨

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종교 : 불교

 

학력

강동국민학교(졸업)

경주중학교(졸업)

경북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법학 / 학사)

코넬대학교 로스쿨(법학 / LL.M)

병역(군대) : 육군 중위 전역(군수사 군법무관)

 

가족

부모님, 

배우자(박은수), 슬하의 1남 2녀, 사위 박상진

 

재임기간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재

현직 : 대법원장

 

약력

 

조의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당시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계열이 아닌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인의 길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약 30년 동안 판사 및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주요경력

•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을 역임.
•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까지 재직.
•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계에 몸 담아 있던중, 조희대는 윤석열 정부인 2023년 12월 11일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현직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조희대는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그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고통’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취임사를 발표하였으며, 대법원장 임기는 법정 정년(70세)까지인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입니다.

 

 

조희대 대표 판결 및 법률적 입장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원칙적·보수적 견해를 피력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8월 박근혜·최순실 사건 상고심에서는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다수의견은 뇌물죄 유죄)

 

2018년 국정원 댓글사건(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소수의견을 냈으며, 또한 2018년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 밖에도 변희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소극주의(법률해석의 엄격함)’를 신봉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며, 그는 “법관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조문과 증거에 충실한 판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제로 2019년 여수·순천사건 재심 심리에서 재심 사유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재심 불허 소수의견을 냈고, 판결 과정에서 “법관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심판해야지 정치적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계 조사에 따르면 그가 반대 의견을 낸 전합 사건의 약 2/3가 엄격한 법해석·법조문 중시 입장이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도 취임 후 “헌법이 정한 대로 법원이 운영되는 것이 법원의 본모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 5월 4일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대신, 5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6월 3일 이후로 연기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3일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을 5월 12일까지 답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만약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추진하며, 이에 대법관 10명도 함께 탄핵하겠다고 하고 합니다.

 

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며, 향후 법원의 대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희대 가족 

조희대 대법원장은 배우자 박은숙 씨와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아들 1명과 딸 2명(장녀·차녀)을 두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장녀와 차녀는 이미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딸 조민정(변시 7기)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위 박상진(변시 7기)도 같은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장남)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대법원장 공관에는 부부만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박은수 부부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2025년 3월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총 15억 8,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 부동산:
  •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153.25㎡): 10억 7,900만 원
  •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 7억 6,000만 원.
• 예금:
  • 본인: 2억 4,546만 원
  • 배우자: 5억 3,638만 원
  • 장남: 1억 253만 원
• 채무:건물 임대 관련 채무: 13억 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순재산은 약 2억 8,6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인 38억 7,52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 대법원장의 배우자는 2024년에 보유했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근린생활시설(전세권 6억 원)을 올해는 해지하여, 건물 재산이 약 6억 원 감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이 주요 구성 요소이며, 상당한 채무도 함께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위 법관 평균 재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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